셀프전자 민사소송(지급명령서 독촉청구신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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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 모든 사람이 착하다면 법원이 필요 없겠지만, 어떤 식으로든 법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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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도 최근에 아버지 상을 치루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, 그 중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경험을 하게되어 내용을 공유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을 적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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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하여 셀프로 민사소송을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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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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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송 노동자셨던 아버지는 한 업체에서 화물 서비스를 진행하셨습니다.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미납된 화물 운송료 대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였으나, 지급하지 않음으로 소송을 하게 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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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사무실에 간단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전하게 되었는데, 적은 금액(약 1천만원)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가 청구 금액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간단한 소장 작성은 셀프로 진행하고 나중에 변론 등 어려움이 생기면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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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소송 로그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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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'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' 홈페이지를 검색 후 접속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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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<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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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로그인 페이지에서 '사용자 등록'을 진행합니다.

3. '사용자 등록'에서 사용자유형선택(개인, 법인, 대리인, 법무사 등)을 선택합니다.

4. 약관의 동의 후 '실명확인'을 진행합니다.

5. 저는 마지막, 사용자 정보 입력을 마무리 후 '공동인증서'를 등록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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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이 완료되면 사실조회기관 등록요청이 나오는데, 나중에 소송에 필요한 상대방의 문서를 요청할 때 대상이 되는 기관을 등록하는 절차라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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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로썬 당장은 필요 없기 때문에 등록은 나중에 진행하기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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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소송(지급명령신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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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첫 화면에서 '서류제출' - '지급 명령 탭' - '지급명령신청서'을 바로 누르거나, '지급 명령 탭'을 클릭하여 지급명령(독촉) 신청 탭에 들어가서 '지급명령 신청서'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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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으로 들어가서 '당사자 작성'으로 들어갑니다.

만약, 대리인(변호사) 수임 시 이 절차를 변호사가 대행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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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문서를 작성하려면 처음으로 사건 정보에 대해서 작성해야합니다.

저의 경우 운송대금이 약 1천만원 연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과 같이 내용을 적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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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법원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법원을 검색하면 되는데, 저는 해당 회사의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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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채권자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.

'내정보 가져오기'를 누르면 가입할 때 적은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고 내용 앞에 '*'표시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필수로 기재한 뒤 '저장'을 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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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.

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터라, 채권자 항목에서 해당 회사의 법인 번호를 검색하여 '회원정보 확인'을 누르면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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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자 항목을 적으시면 됩니다.

역시 내용 앞에 '*'표시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필수로 기재한 뒤 '저장'을 해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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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채권자, 채무자에 대한 내용이 모두 저장하면 위에 당사자 목록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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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'작성 예시'를 참고하여 '청구 취지'를 작성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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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, 예시가 적혀있어도 적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지만 제가 적은 예시와 유시하게 적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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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'청구 원인'을 작성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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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작성 예시

(1). 사실 관계

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(Ex. XXXX 회사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운송 서비스를 진행하였다,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, 원고는 고인의 상속인으로써 대금 청구권을 상속받았다.)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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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. 법적 근거

사실 이 부분이 적기 가장 어려울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거를 찾는 2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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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-1). '종합법률정보'에서 판례를 통해 근거 찾기

'종합법률정보'사이트에서 "운송료, 지급명령" 등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비슷한 판례를 찾은 뒤 '좌측 참조조문'을 보면 활용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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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법을 누르면 이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, 근거를 찾아서 적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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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종합법률정보 바로가기 링크 <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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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-2). 'ChatGPT'를 활용한 방법

'ChatGPT'를 통해 간단한 법률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법적근거를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. 제시 된 법적 근거를 법령센터에서 확인하여 해당 사건에 적용 가능한지 판단한 뒤 적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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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국가법령정보센터 (민법) 바로가기 링크 <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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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. 기타내용 외 청구내용

받고자하는 청구 내용에 대해서 적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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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모든 작성이 완료되면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소송신청이 마무리됩니다.

저의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를 포함하여 원화 66,400원 정도 결제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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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결제까지 잘 마무리되면, 사건 접수처리가 완료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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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명령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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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제가 진행중인 소송의 지급명령 신청서입니다.

아무리도 맨 마지막에 개인만 적히는 것보다 법률대리인 변호사가 적히는게 업체 입장에서 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, 그래도 기존에 받았던 변호사 수임료 견적보다 싼 가격에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는 기다려봐야할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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셀프 민사소송, 지급명령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.

변론을 직접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서, 변론에 쓰일 증거와 메세지 통화내역을 정리한 뒤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. 이후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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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라도 청구 취지나 원인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비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.